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10월 22일 시정연설 후 약 9개월 만이자 취임 후 6번째다. 이번 개원연설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48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역대 가장 늦은 연설로 기록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했다. 특히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국회를 향해 쓴소리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21대 국회를 향해선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도 언급했다. 이어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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