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 분통 터질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주거 안정을 이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잃었다”며 “김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보유세 강화의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선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폐지와 2018년 기준 161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중단을 서둘러 세금을 물지 않는 부동산을 없애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연관돼있는 고위 관료들이 다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 달라”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뒷북·땜질 처방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고위 관료에 다주택자가 많아서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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