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민감하고 중요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관장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추진된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개보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개보위원장 인사청문3법(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보위는 오는 8월 5일 기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각각 맡아오던 개인정보 업무가 통합되고 위상은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 예정이다.

박 의원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맡을 자질과 도덕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데이터3법 통과로 개보위의 업무와 기능이 확대되고 기관 위상이 장관급으로 격상되지만 정작 개보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에서 빠져있어 국회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타 행정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방통위, 금융위 등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된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라는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관장하는 장관급 행정기관임 고려할 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업무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은 기본이자 필수”라며 “통합 개보위가 다음달 5일 출범 예정인 만큼 그전에 시급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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