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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간여만에 감액 끝…'속전속결' 與 단독 38조 추경심사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장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심사는 4시간 10분 걸렸다.

원 구성 본회의 직후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한 민주당은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예산 심사의 핵심 기구인 소위원회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모양새다.

예산소위는 이날 법무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 소관 추경 예산의 감액심사를 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위원장인 소위는 박홍근·김원이·위성곤·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만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를 보이콧 중인 미래통합당 몫의 세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이날 소위 심사 안건은 증액 연계 6건, 감액 27건 등 총 33건이었다. 8건은 추후 정밀 심사를 위해 보류됐다.

소위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 대상 의견이 제시됐던 사업 가운데 국토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1992억원), 산업부의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사업(144억8000만원), 환경부의 지능형 도시 수자원 관리 연구개발(R&D) 사업(70억원) 등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만 참여한 가운데 감액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 것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졸속심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과거에는 여야가 싸우다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며 “야당 없어도 미진한 부분은 다 감액했고 심사 건수 대비 시간을 고려하면 결코 소요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정소위는 2일 오전 보류 결정 사업을 심사한 뒤 오후 중 증액 사업을 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3조1000억원이 늘었다. 수백억원 규모가 지역 민원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심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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