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협상 결렬의 화살을 미래통합당으로 돌리며 전 상임위 확보가 불가피한 결단임을 강조했다. 강력한 무기를 얻은 민주당은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로 비상상태에 처했는데 미래통합당의 장기간 국회 보이콧으로 국회는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시한을 5번이나 연장해가며 통합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러나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된 통합당의 이중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합의안의 타결을 번번이 방해했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변화무쌍한 통합당의 입장이 합의를 끝내 막았다”며 각을 세웠다.

원구성 협상 결렬이 통합당의 정치적 의도라는 비난도 있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사실상 여당에게 국회를 단독으로 운영한다는 ‘독점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간 후 처음열린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종전선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통합당에 대해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힌 시대착오적인 선동이고 무지에 가까운 주장”이라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통합당이 아직 냉전적인 사고에 젖어 일본의 아베 정부와 똑같은 태도 취하고 있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남북이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인 공존 관계로 나아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도록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국회 채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경도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달 3일까지 무조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역시 법정시한인 내달 15일에 맞춰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면 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을 고치고 공수처 구성에서의 야당 역할을 줄여서라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 관련법 개정에 나서더라도 통합당이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통해 제동을 걸면 상황은 달라진다. 안전조정위 구성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통합당은 법사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통합당과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법정 시한 내 공수처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