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이화여대 교수.[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30일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지지자들의 공격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글을 삭제했다는 보도와 관련 "삭제가 아닌 혼자 보기로 돌려놓은 것"이라며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고 적었다.

이어 "문 대통령 지지자를 자처하며 갑질에 막말하는 분들 가끔 보는데 그들이 진정한 지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합리적 비난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며 "절친 중에 강성 지지자 많지만 오히려 지금 문정부에 꼭 필요한 쓴소리 해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에 대해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반드시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라고 반문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언급했다.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조 교수는 "정책적 평가는 주로 임기 후에 내려지니까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헤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위기대응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고 보지만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국민의 삶과 재산에 밀접한 부동산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저는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공개적인 비판으로 대통령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정치는 편싸움을 해도, 정책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한다"며 "정책엔 여도 야도 없고 이념도 없고 오로지 국민의 편의와 이익에 봉사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각종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해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 저라도 야당이 되어 정책적으로 쓴 소리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걸 비판하는 사람도 필요한 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