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국회는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마련된 추경안은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35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 총리는 “1972년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역대 최대규모”이라며 “그만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발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방역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세계적 모범을 보였듯이, 경제에서도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21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의원입법의 규제심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면서 “입법활동에 있어 국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면서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가 서로 소통하는데 많은 정성과 노력이 모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 취임한 정 총리가 추경 연설에 나선 것은 이날을 비롯해 세번째(3월5일,4월20일 포함)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을 못한 상태에서 총리가 먼저 연설에 나서는 상황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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