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여야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벤처캐피탈(CVC)’의 소유 허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CVC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토론회를 열고 CVC 허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시키자는 주장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일각에선 투자촉진 방법이 과연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허용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8년 재계에서도 사실상 현행 제도로도 벤처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며 CVC 허용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의당도 CVC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CVC에 의한 외부 투자자금 유치가 허용되고, 그 자금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벤처기업에 투자되면 CVC는 외부자금을 동원한 투자 몰아주기와 같은 형태로 재벌총수의 사익 편취, 경제력 집중 등 최악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방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의 반대 목소리와 달리 정치권에선 CVC의 규제 완화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여당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기업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김병욱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영 통합당 의원 역시 지난 23일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CVC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정부도 최근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일반 지주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방안을 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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