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18년 연속으로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보고서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EPA]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미협상이 장기 교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의 인권을 고리로 한 대북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6·25전쟁 70년을 맞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미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3등급(Tier 3)으로 분류했다.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분류한 1~3단계 중 최악으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이 없고 최소한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국가를 의미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을 최악 등급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이 국가 후원 강제노동에서 나온 수익금을 정부 운영과 불법활동 자금으로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성인과 아동 동원을 통한 강제노역과 해외 노동자 착취, 그리고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등의 사례를 들었다.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19개국이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중국이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은 인신매매를 완전히 불법화하는 법안을 제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등급으로 지정됐다.

미 국무부는 전날에는 ‘2019 국가별 테러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지난 2017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과거의 국제 테러 지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08년 6월 북한의 영변 냉각탑 폭파 등 북미협상 진전에 따라 같은 해 10월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으나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과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테러와 인신매매 보고서 브리핑 때 모두 북한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향후 북미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북한은 25일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가 6·25전쟁 70년을 맞아 발간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결조건’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핵위협으로 한반도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열점지역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2의 6·25전쟁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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