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박진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4선)은 25일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틈만 나면 ‘인권’을 외치지만 정작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출신의 박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6·25전쟁 발발 이후 70년이 지났으나 북한 주민들이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데 대해선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유엔 산하 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때 공동 제안국에서 빠진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11년 만에 빠진 데 이어 올해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는 “인권을 외친다면 이런 일은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관련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6·25전쟁 후 납북자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 부분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특단 조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ｍ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연합]

박 의원은 정부여당이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통제의 움직임을 보인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날리는 삐라와 우리나라가 민간 차원에서 살포하는 삐라의 성질이 다른 점도 인식해야 한다”며 “동일선상에 놓고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집권 4년차를 맞은 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이 갈수록 파탄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거의 사문화가 됐고,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군사행동을 수시로 예고하는 등 문 정권의 구상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문 정권은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을 역사적 기념일로 놓고 (그때보다 더) 남북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장밋빛 환상에만 바탕을 두다 보니 현실은 이와 정반대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재개하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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