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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UN 대북제재 완화 강력히 요청할 것”
北 태세전환…與 ‘대북3법’ 재추진

북한의 태세전환에 여권이 다시 대북 3법(전단금지·판문점선언 비준·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외교 활동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대한민국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 선언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종전 선언 추진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선언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카드도 다시 꺼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가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며 “당장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제도적으로 선언문 이행을 담보하겠다는 걸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이낙연 의원도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며 “남북한의 적절한 대화와 남북미중의 고위급 대화로 한반도의 현상을 타개하고 바람직한 새 국면을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제사회 설득을 통한 북한 달래기에도 나선다. 송영길 의원은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여당 측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통화에서 “북한이 ‘정세를 평가했다’고 논평을 냈는데,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북전단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외부적으로는 볼턴의 회고록을 고려해 낸 것으로 보인다”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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