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70주년인 25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

벼랑 끝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으로 속도조절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전방지역에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를 다시 철거하고 관영매체와 선전매체를 통한 대남비난공세도 중지한 모습이다. 북한의 격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위기 국면은 일단 멈춘 모양새다.

다만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등 초강수를 둔 직후인 탓에 반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오는 8월께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 공개 뒤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 북남관계 전망에 대해 점쳐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한 발언도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를 벼랑 끝까지 내모는 동안에도 표면적으로 대북전단을 내세우는 것과 동시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해가며 남측이 먼저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 적대관계 해소를 명시한 남북 합의를 위반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 이후 대남비난을 멈췄지만 유일하게 남측 군 동향만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5일 ‘파국적 후과를 초래할 군사적 도발 망동’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군의 경북 울진 합동 해상사격훈련과 ‘소링 이글’ 공중전투훈련, ‘확고한 대비태세’ 발언 등을 거론해가며 “험악한 현 북남관계 사태에 키질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망동으로서 온 겨레의 비난과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오는 8월께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된다면 북한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문제는 이번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있어 남측 입장에서는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작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에 이어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상정하고 있다. 이번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FOC 검증과 직결돼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 진화 차원에서도 전작권 전환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4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전환과 이후 한국군과 유엔군의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