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법사위를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참석하지 않았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기도 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불꽃 튄다.

정부여당에서는 내달 출범 예정인 공수처 출범 준비의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여당이 ‘야당 비토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특히, 거대여당에 맞서는 무기가 ‘여론전’ 외 ‘공수처장 비토권’밖에 없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수처 공방이 주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구성이 일단락되고 나면 공수처 출범이 정국의 또다른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구성 마무리 직후 법사위를 통해 후속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달 15일로 공수처법이 시행되는 만큼, 후속작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2일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고,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도 발의했다.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이에 대해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공수처법에는 분명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회 규칙을 통해 나머지 2명까지 여당이 모두 행사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백 의원이 발의한) 운영규칙은 야당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토록 한 상위법인 공수처법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몫 추천위원까지 뺏아갈 생각을 하는 민주당의 독재자스러운 발상 자체가 가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앞서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 역시 “(민주당의) 법사위 장악의 진짜 노림수는 공수처”라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려면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한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바로 법사위 장악”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 위원 7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2인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식이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정해진다.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했다. 통합당이 추천위원 지정 자체를 거부하면 추천위가 제대로 출범하기도 어렵다.

정치권 관계자는 “3차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라는 명분이 있는 만큼 통합당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통합당은 ‘공수처장 비토권’이 사실상 유일하게 거여에 맞설 수 있는 카드인 만큼 원구성 이후 공수처 관련 여야 충돌이 한층 격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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