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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락사무소 폭파] 강경조치에 ‘원칙적 대응’으로 응한 靑
2017년 北 무력도발 시 대응전략과 유사
국방부 “군사도발 감행시 강력대응”
일각에선 美 겨냥한 강경조치라는 분석도

북한이 16일 오후 2시49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은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북한이 판문점 선언의 결실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한 가운데, 청와대는 북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원칙적인 대응에 나섰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일방 폭파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뒤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와 국방부도 북한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보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될 행위"라고 규탄했다. 국방부도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특히 "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고, 남북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개성 연락사무소의 전기공급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강경조치에 대한 강경대응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취한 '원칙적 대응'과 결이 같다. 앞서 2017년 북한이 일주일 간격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공동 미사일사격훈련을 지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 조치에는 무력시위로써 강경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출한 것이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NSC상임위원회 개최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해결'을 강조하며 북한이 대화메시지를 던질 때는 적극적으로 응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7년 핵실험 도발 이후 한국과의 대화 의사를 표명하자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 등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이끌어냈다.

한편, 북한의 강경조치는 남한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우리 정부와 미 측에 불만을 토로해왔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강경한 물리적 조치를 통해 최근 북한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중앙TV 등은 폭파 2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5시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죗값을 깨깨(남김없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해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우리측 해당 부문은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다"고 전했다.

남북 정상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연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1년 9개월 만에 사라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 만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대북전단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하면서 대남 압박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9일부터 북한은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연락채널 단절, 연락사무소 폐쇄 등의 조처를 했다.

대남 군사도발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북측이 말한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는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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