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치권에서는 16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흘러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진행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문제점을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건국대의 등록금 반환 결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고 의원은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저희 광진 지역구에 있는 건국대학교가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 개강을 했고 비대면 수업과 학교시설 사용 제한으로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건국대가 처음으로 이를 받아들였다”며 “애초에 건국대도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학생들과 19차례의 대화 끝에 이견이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립대학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금은 OECD 37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다”며 “코로나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에게 비싼 등록금 고지서까지 들이밀어서는 안되니 건국대의 결정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 사태로 건국대가 처음으로 2학기 등록금을 지원해 줄 예정”이라며 “당 정책국과 상의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가 대학생에게 등록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또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추경안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대학의 학생 등록금 지원책 마련이 어려워졌기에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 심의 과정부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역시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대학 등록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미 지난 총선 기간에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교육 당국과 대학이 충분히 대비했어야 한다”라며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고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요구에 공감하고 머리를 맞대면 분명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각 대학이 대화에 나서고 정부의 추경 편성예산에 대한 용도 제한 완화 등과 같은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당 소속 을지로위원회 등 당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학등록금 반환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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