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 [정경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 관람권을 독점적으로 예매한 후 이를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온라인 암표판매 금지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은 기존의 입장권 매점행위와 달리 한명의 이용자가 다중 계정을 이용해 단시간 내에 손쉽게 다량의 입장권을 확보, 공연 및 스포츠 빅이벤트 티켓을 싹쓸이해서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10배에서 20배에 달하는 가격에 재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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