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경색 속 대화와 신뢰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까지 나서서 대남 대적(對敵) 수위를 또다시 끌어올렸다.

남측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6일 ‘공개보도’ 형식을 통해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군대를 진출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또 남측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주민들 차원에서 대남전단을 살포할 것임을 시사했다. 남측의 삐라(전단)에 삐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총참모부의 이날 공개보도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사흘 전 “다음 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면서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사실상 군부를 향해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총참모부의 이 같은 입장은 군사분계선 일대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한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한 것이라는 평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총참모부를 내세워 비무장화된 지대 군대 진출과 대남전단 살포를 언급한 것은 남북 간 연락채널을 끊는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남북합의를 파기하는 수순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며 “남측이 먼저 합의를 파기했으니 자신들도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총참모부의 입장은 문 대통령이 전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반목과 오해가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호소한 뒤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 개의치 않고 북한은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셈이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설에서 “철저한 보복전이 실행단계에 들어갔다”며 “세계는 우리 인민이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어떤 징벌의 불벼락을 안기고 인간쓰레기들을 어떻게 박멸해 버리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며 대남비난을 이어갔다.

다만 북한 총참모부는 당장 행동에 착수하기보다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무장화된 지역 재진출과 대남전단 살포 협조 의견이 접수됐다는 식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총참모부가 담화나 성명이 아닌 공개보도라는 형식을 취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이미 준비된 대로 대응하는 느낌”이라면서 “당장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단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름 수위를 조절했다”고 평가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