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남북관계 파국 국면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김 제1부부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용재·홍승희 기자]북한이 대남전단 살포를 호언한 16일 여권은 대북전단살포금지 입법을 촉구했고 야권에서는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립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당론 채택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남전단 살포를 공언했지만, 우리는 강제 금지하는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야당은 북한과 현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은 정부여당이 북합의 협박·조롱에 굴복해 위헌적이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을 강행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대북전단살포 문제는 이미 충분히 막을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은 그동안 합의를 다 어겼다”며 “우리가 합의위반에 대해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굴종적으로 끌려가는건 정상적 남북관계와 평화번영에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권에서는 북한의 위협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았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4·27 합의에서 남북 간에 대북전단살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당시에도 보수야당에서 시비가 있었지만 대북전단살포금지에 대해서는 별 말을 안 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낸 것”이라며 “북한하고 직·간접적인 교류를 하는 것은 당연히 통일부장관 승인받아야 한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 입법을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 역시 “접경지역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할 입법조치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상호 간 신뢰의 계기를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 의원은 “북한과의 현재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데 북쪽의 현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 등이 뒷받침 되어 대화 국면을 뚫어야 한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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