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5일 범여권에 속한 국회의원 173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공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종전선언은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결의안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하자고 촉구하는’ 결의안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이 결의안이 주장하는대로 종전 선언을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종전선언 협상을 이유로 비핵화 협상을 늦춰 유엔 제재 완전 해제까지 요구했다”며 “그 시간동안 단 한 순간도 핵무장 강화를 멈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윤 의원은 북한이 종전선언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은 사실상 그 존재 명분과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며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한의 재남침 예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사라지고, 공인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구조로 한반도 외교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173명은 이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고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번 결의안에는 최근 10년간 결의된 발의문 중‘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안’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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