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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완화·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욕적 법안 경쟁
첫날부터 접수…20개 법안 발의 의원도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이 가장 공들이는 작업은 ‘1호 법안’ 발의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거나 당론 법안을 대표발의해 당내 입지를 드러내는 등 활발하게 1호 법안을 선보이며 의정 활동 첫걸음에 나섰다.

11일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발의된 법안은 총 261개다. 이중 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74개로 28%를 차지했다. 초선 비중이 50%가 넘는 21대 국회에서 아직 법안 발의 비중이 의석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1호 법안의 중요성’ 때문이다.

한 초선의원실 관계자는 “1호 법안이 의원으로써 알려지는 첫 활동이다보니 의원활동 시작 전부터 여러 달 고민하고 공부해서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같은 제목에 상반된 내용의 법안으로 시작부터 여야 경쟁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고 일하는 국회의 실현을 요청했다. 두 의원이 낸 법안은 비슷한 듯 다르다. 허 의원의 경우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이 의원은 매월 1일 임시회 집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제안했다. 허 의원의 법안에선 상임위원회 내 법안소위원회를 매달 4번 개최하자는 것과,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하자는 것이 이 의원과 다른 지점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투어 당론과 일치하는 법을 내는 초선도 있었다.

홍성국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 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당론으로 하는 민주당과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주듯 8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태영호 의원과 배현진 의원은 통합당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각각 강남과 송파에 지역구를 둔 두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지역구민의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정부의 방침과 반대 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당의 색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태 의원의 법안에는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 의원의 법안에는 현행 6억원인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 1가구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나이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완전히 반대된다.

많은 법안을 발의하며 정체성을 드러내는 의원도 있다. 바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한 이 의원이다. 그는 법안 접수 첫날부터 접수를 시작해 총 20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열심히 준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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