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에 이어 ‘데이터청’ 설립 논의를 시작하며 잇단 이슈 선점에 나섰다. 찬반양론이 있는 기본소득과 달리 데이터청의 경우 당내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과 찬성 목소리가 높은 만큼 효과적으로 아젠다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데이터청 설립을 제안한 후 대체적으로 당내에선 데이터청과 관련해 긍정적인 분위기다.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언급한 후 “신중해야 한다”, “실효성 없다”는 반발이 쏟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한국지리정보학회장 등을 지낸 조명희 통합당 의원은 “현재는 국토정보 등 각종 데이터가 여러개의 부처에 흩어져있는 만큼 이를 총괄할 데이터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찬성한다”며 “다만 데이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IT스타트업 ‘레이터’를 운영했던 김재섭 통합당 비대위원 역시 “아직까지 별도의 비대위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으나 (데이터청 설립은) 엄청 좋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각종 국회의원 공부모임 등에서도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 디지털 융합혁신, 캠페인 정당으로서의 데이터 활용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통합당 초선의원은 “민간경제의 활력, 이런 것도 다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부모임 등에서 융합혁신, 데이터 경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데이터청 설립을 긴급 좌담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김 위원장이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쌀 정도로 데이터가 돈”이라며 “국가 혁신은 데이터 활용에 비레한다. 데이터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데이터청을 만들자”고 제안한지 일주일 만이다.

데이터청은 아직까지 필요성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통합당이 발 빠르게 의제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은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데이터청 설립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여권에서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터청 설립을 주장하는 상태다.

다만, 데이터청이 관할할 데이터의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 조직의 형태가 ‘청’이 좋을지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형태가 좋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데이터청 설립 논의가 ‘데이터의 재산가치’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20대 국회 때도 김세연 전 의원이 데이터의 경제적 재산가치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키도 했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은 “데이터경제를 선도하고 데이터 거래를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 조성을 전담하는 조직(데이터청)이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기여하는 만큼 경제적 보상을 돌려받는 ‘데이터 기여 보상제’를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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