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병역 면제자는 47명(19.4%)으로 20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율(41명·16.5%)보다는 높았으나,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4.1%)보다는 낮게 나왔다.

21대 국회 남성 의원 243명 중 195명(80.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여성 의원 57명 중 여군 출신은 없었다.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의원(미래통합당·서울 강남갑)과 지성호(미래통합당·비례) 의원 중 태 의원은 '병적기록 없음', 지 의원은 '병역면제'로 처리됐다. 탈북자가 만 40세 이하이면 '병역면제', 만 40세 이상이면 '병적기록 없음' 처리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10일 제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 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1대 국회의원의 병역 이행률(80.6%)은 20대의 83.5%보다 낮지만, 일반 국민 병역 이행률(75.9%)보다는 높은 것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21대 국회의원 직계비속 239명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을 제외한 226명에서 병역 이행자는 209명(92.5%), 병역 면제자는 17명(7.5%)에 달했다.

이들의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면제율(8.5%)보다 낮은 것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21대 국회의원의 병역 면제 사유는 수형이 28명(59.6%)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이 18명(38.3%)으로 뒤를 이었다.

직계비속 병역 면제자 17명의 면제 사유는 질병이 13명(76.4%)로 가장 많았다. 태영호 의원의 두 아들은 지 의원과 함께 탈북자 출신에 한해 병역을 면제하는 '분계선 병역면제'에 해당됐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가 제도화되어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역 이행에 있어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구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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