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가 8일밤 파리경제대에서 한국기자들과 영상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문학동네 제공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다 지급한다는 것인데, 적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소득을 지급한다는 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문학동네)한국어판 출간과 관련, 8일 밤 한국기자들과 영상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본소득보다는 최저소득을 체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이란 용어는 모든 복지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듯한 뉘앙스를 준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비를 의미하기에, 최저소득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세금으로 다시 가져갈 필요 없이 최저소득 수혜자의 범위를 좀더 넓게 확대하고 체계화하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케티는 밀리언셀러 ‘21세기 자본’의 후속격인 이번 저서에서, 불평등의 역사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집중 분석했는데, 소득불평등은 단지 경제적이거나 기술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세력이나 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의해 먼저 규정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피케티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교육문제를 꼽았다. “흔히 많은 선진국들이 교육기회의 평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위선들이 담겨있다”며,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대체로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후 대학 교육에서부터는 소위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갈라놓는 교육의 질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말한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들어간 시스템의 승자들의 경우 대체로 부모 소득과 자원에 의존한 결과라는 점도 지적했다.

피케티는 특히 “사회가 성공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인으로 능력을 꼽고 소유, 부, 소득을 신성시할 때 문제가 된다”며, 능력주의가 소득격차, 불평등의 원인임을 지적했다. 사실 개인의 능력은 다른 사람의 도움과 인류의 축적된 집단지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에 대한 높은 누진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진소득세 뿐 아니라 누진소유세 부과도 주장하는데, 이를 통해 모든 가정의 아이들이 만 25세에 이르면, 주거를 마련하거나 창업 할 수 있도록 종잣돈(약 1억6000만원)을 사회가 함께 마련해주는, 자산 재분배 방식을 제안했다.

피케티는 중도좌파 정당들의 배신도 지적했다. 고학력 유권자들의 정당으로 바뀌고 지지층인 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중도좌파 정당들은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에 지지를 보내는 입장”이라며, "기존 지지층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이러한 국제주의의 야심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와 관련, 이후 사회적 변동도 조심스럽게 짚었다. 그는 “대규모 위기는 경제 문제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키기도 한다”며, “유권자들, 시위대들, 시민들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기본소득이나 최저소득 등 복지체계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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