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전히 유전무죄의 낡은 병폐가 공고한 사법부의 현실을 확인해준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정숙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되었지만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 한 데에 “공장 바닥을 뜯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다가 직원들이 구속된 사실을 잊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심 대표는 “이 사건은 수조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회계 부정 사건이며 상속세도 안 내고 국민연금에 수척원의 손해를 끼치고 개미 투자자들이 1조 까가이 재산을 날린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 측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기준을 변경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라며 “이런 재벌 경영 승계를 위한 회계부정, 주가조작 같은 범죄가 제대로 단죄되고 재벌 지배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이 온전히 제거될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극복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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