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빵 먹을 자유’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논의를 띄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정책을 이미 반은 움켜잡았다”며 “이대로 있다간 통합당이 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을 수요를 보강하는데 써서 공급과의 균형을 맞추고 경제를 선순환 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당의 김 위원장이 먼저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한 일을 두고 “정상”이라며 “기본소득은 사실 원래 보수 정치집단에서 복지 정책을 정리해버리고 깔끔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경기 순환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 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본주의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이뤄지는데 지금은 수요 부족으로 인한 불균형 때문에 생긴 구조적 경기침체이므로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을 수요 보강을 위해 쓰자는 것”이라고 기본소득의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 논의를 두고 과거 ‘기본연금의 데자뷔가 떠오른다’고 발언한 일에 대해선 “옛날에 기초연금 논의도 사실 진보 복지정책으로 논의되던 건데 ‘퍼주기 하느냐’란 말이 두려워 망설이던 차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전 국민 중 60세 이상은 20만원씩 주겠다 발표해버렸다”며 “당시에도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말로 정치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다. 당시 어르신들 표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에도 기본소득을 보고 경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간파한 것”이라며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선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 지사에게 “이대로 있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채갈 것이다?”라고 묻자 “아마 반은 움켜쥐셨다”며 답을 대신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주장하고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선 “일리 있는 말씀”이라면서도 “국민고용보험제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경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경제 선순환이 가능하게 만들거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2차·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에 선을 그은 일을 두고 “마른 수건이라고 하는 건 엄살”이라며 “창고지기는 본인이 곳간을 열고 닫을 권한이 없다. 그건 주인이 하는 것”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OECD 평균 국채 발행 비율이 110%이나 우리나라는 40% 정도에 불과하다”며 “금액도 일본은 1인당 130만원 정도 지급했지만 우리 국민에는 27만원을 지급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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