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기본소득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에서, 기본소득 지급은 대증 요법은 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라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고용보험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위기상황이기에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 일용직 등 미가입 노동자 550만 명에 대해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20대 국회에서 제외된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적용도 올해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까지 확대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는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에서 큰 틀에서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결의되기를 희망한다"며 "고용보험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 틀 위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한 논쟁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노동자들에게 결과적 소외로 흘러서는 안된다"며 "하물며 '사회주의 배급' 운운하는 낡은 색깔론은 빠져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모처럼의 정책 논쟁"이라며 "제발 좀 진지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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