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주 경제혁신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출범시킨다. ‘김종인표’ 정책노선 대전환의 핵심 역할을 맡을 조직이다. 위원장에는 수도권 초선이자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갑),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8일 통합당에 따르면, 경제혁신위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불 지핀 기본소득 관련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 확대,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 데이터청 설립 등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은 당 정책위원회가 뒷받침할 예정이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경제혁신위는) 진취적 정당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 이슈와 비전을 다룰 계획”이라며 “재정과 민간경제, 저출산 등 국민의 미래 걱정을 덜어주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아젠다를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속적인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각종 제도를 확립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기본소득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제시하던 기본소득 담론을 보수진영으로 끌어옴으로써 이념에서 탈피, 실용적 경제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배달대행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는가 하면, 데이터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데이터청 설립도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원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본소득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전향적 검토를 제안하고 나선 상태다.

사회적 약자, 노동자에 대한 노선도 변화를 꾀한다. 김 위원장이 비대위 출범 직후부터 강조해온 ‘약자와의 동행’과 같은 맥락이다.

통합당은 비대위 내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강정책 내에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정강정책은 당의 핵심 정치이념인 만큼, 통합당 쇄신작업의 기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내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찮다.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지고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도 “적자재정 상황에서 당장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통합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추경호 의원(재선, 대구 달성) “(기본소득은) 지속가능성,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지원, 노동의욕이나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기존 사회보장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등을 따져봐야지 함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이 아닌 사회적 수당, 지원금의 한 종류”라며 “또 다른 복지수당 신설 논의로 좁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내기도 했다.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을) 역시 “기본소득 자체는 진보적, 보수적 개념이 아니다. (기본소득을)학문적으로는 논할 수 있으나 정치인은 현실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며 ”기본소득보다는 청년들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데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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