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직 18개를 모두 갖게 해주자는 말이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나온다. 177석의 거여(巨與)가 된 민주당에 맞서 103석을 갖고 협상에 나선다고 한들 큰 성과가 있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에게 ‘책임정치’를 맡기되, 성과가 신통치 않을 때 책임론을 꺼내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통합당의 한 3선 의원은 8일 통화에서 “민주당에 상임위원장직 전석을 줘 앞으로 남 탓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미 제1야당의 불참 속에서 의장단을 뽑을 만큼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며 “현재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협상을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대한 법률안 심사와 예·결산안의 예비심사,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업무를 할 때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 체계·자구심사권을 쥐는 법제사법위원장은 모든 법안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직 18개를 모두 넘기자고 주장하는 통합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의 독식이 이뤄지면 국회 운영 중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야당 법사위원장의 몽니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는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 안에선 현상 끝에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노른자’ 상임위를 챙긴다고 한들 이들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옮기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합당이 법사위를 챙긴다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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