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법안의 영광은 박광온(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지했다. 무려 4박5일에 걸친 보좌진들의 밤샘대기 끝에 의안번호 ‘2100001’번을 부여 받았다.

‘1호 법안’을 위한 밤샘대기는 역대 국회가 시작할 때마다 되풀이됐다. 그러나 정작 1호 법안의 처리 실적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법안 접수 순번보다 통과 실적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의안과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 가치법)’을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해당 법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운영의 핵심 원리로 삼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4년 당시 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17년 박 의원이 다시 발의했으나 역시 폐기된 법안이다.

1호 법안은 상징성이 큰 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정작 역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의 통과실적은 부진하기 짝이 없다.

지난 20대 국회 때는 박정 민주당 의원실이 밤샘 대기 끝에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1호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임위 계류 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8대와 19대 국회 1호 법안은 일부 내용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김정록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전 의원이 제출한 19대 1호 법안인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이혜훈 한나라당(통합당 전신) 의원이 발의한 18대 1호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두 대안반영 폐기됐다. 17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 수순을 밟았다.

정치권이 1호 법안의 처리 실적과 통과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각 당의 당론 법안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일하는 국회법’을, 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은 “재선을 노리는 개별 의원 입장에서 ‘1호 법안’을 욕심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각 정당들의 선거공약이 개원 초기에 제대로 발의되느냐를 눈여겨 봐야한다”며 “(당론 법안은)1호든, 2호든 정당이 유권자에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국민 삶에 훨씬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윤희 기자·사진=이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