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두 달 만에 사상 최저 기준금리 기록을 새로 쓴 가운데, 이같은 '실효하한' 금리 수준을 적어도 내년까지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25bp(100bp=1%포인트) 인하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로 제시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큰 폭의 위축이 불가피하지만, 하반기 이후 소비·수출 부진이 완하되면서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의 전망치(상반기 -0.5%, 하반기 0.1%)에 부합하려면, 2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전기 대비 2% 감소에 그치고 하반기 GDP의 전기 대비 증가율은 2%에 근접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 2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되고, 민간 구매력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효력을 발휘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도 민간 구매력에 직접 영향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부채도 증가하게 되는데, 늘어난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긴축재정을 운용하거나 ▷경제가 성장하거나(GDP 대비 부채비율 하락) ▷인플레이션(부채의 실질가치 하락)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가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금리 수준을 낮춰서 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방안이 활용될 수 있다.

임혜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국채를 매입하면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채무자인 정부의 부담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한은은 실제 하한에 근접한 낮은 금리 수준을 상당기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장기채 매입을 중심으로 양적완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임혜윤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당분간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기로 약속한 현시점이 제로금리 또는 실효하한 금리와 자산매입을 통해 정부부채 부담을 줄이고 지출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기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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