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 제안이 ‘제2의 금모으기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민들의 참여를 늘리고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보완도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자발적 기부’ 방안이 국민적 설득과 후속 세부 보완 대책 마련에 따라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실리적 차원에서 설계를 잘하고 정부가 명확하게 시그널을 준다면 일정 부분 기부 운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위층 뿐 아니라 중산층도 지원금을 기부하는게 낫겠다는 캠페인의 흐름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제안을 ‘묘수’로 평가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하위 70%를 행정적으로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며 “모두에게 다 주되 자발적인 기부를 제안한 것은 지급 대상을 정하는 행정적인 비용과 시간을 아끼되 여야 간의 이견을 줄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해야만 이번 제안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경기부양·긴급재난소득보조·복지 등 목적에 따라 현금이나 지역화폐 등 지급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기부 통로를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 평론가는 “국민들에게 막연한 기부를 유도하기 보단 구체적인 기부 통로를 만들어 기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미 일부 유명 기부 사이트에선 개인이 원하는 계층이나 집단을 지정해 기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개인이 기부 효과를 체감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경기도의 경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제공되는 재난기본소득을 온라인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부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대대적인 국민 운동을 펼쳐 기부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합의가 성사되는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시작으로 여권인사들과 정부 고위층이 줄줄이 기부에 참여 국민 운동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커지면서 내부적으로 금모으기 운동과 같이 국민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운동을 모색해왔다. 기부 운동이 본격 확산되면 1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3일 이번 제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에게 달려있다는 걸 분명히 한다.

통합당 원내지도부이 요구한대로 당정이 협의해서 마련한 안”이라며 “이제 국회가 예산심사를 미룰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