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미성년자를 이용한 성 범죄 수익은 유죄 확정 판결 전에 바로 몰수가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노형욱 국무조정살정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는 한편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은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해나가기로 했다”며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국회 계류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의 광고 소개 행위, 신고 포상금 도입, 범죄자의 취업제한 확대, 독립몰수에 대한 법안은 긴급히 새로 발의한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20대 국회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디지털성범죄는 처벌을 결코 피할 수 없고 관대한 처벌을 바랄 수도 없다는 분명한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물론, 아동·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착취물 유통과 소비도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도 사회 기저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다시는 제2, 제3의 n번방이 나와선 안 된다. 비록 20대 국회가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국회의 책임과 역할,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무겁게 인식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세심한 대책 마련, 입법과제 논의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대책에는 처벌기준 대폭 상향과 양형기준 정비,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등 처벌 사각지대 해소를 담았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조속하게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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