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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자발적 기부’ 법적 방안 추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변인, 조정식,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홍승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성과 보편성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부금에 포함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자발적 기부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여야가 ‘소득 하위 70% 지급’과 ‘100% 지급’을 두고 평행선만 달리자 총선공약을 지키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타개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 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 정세균 총리가 역할을 해줬다”며 “정 총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선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기부금으로 처리해 그 액수에 준하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연말 연초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국고 지급분이 세이브되기 때문에 추가 국채 발행을 하게 되더라도 (부담이)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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