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정유 등 기간산업과 고용안정 등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대책을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40조원 규모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기업 지원에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지원이 주어지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35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조치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된 ‘100조원+α’ 패키지와 별도다. 정부가 기업과 금융시장에 거대한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 위기상황을 버틸 힘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항공,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안정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