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집권 후반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대북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나오고 있다. [연합]

4·15 국회의원선거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대북정책에도 가일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후반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 결과가 여당 압승으로 마무리된 만큼 현 정부의 국정동력은 탄력받을 수밖에 없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이 남은 2년 임기 동안 대북정책 등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지가 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선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로 외교·대북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21대 국회 1당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총선 이후 외교·대북정책 주도권은 물론 2022년 대선까지 겨냥한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외교·안보공약에 적잖은 공을 들였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외교·안보공약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통합당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해 ‘한미동맹 와해’, ‘굴종적 북한 눈치보기’라며 날을 세웠다.

통합당은 특히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이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9·19 남북 군사합의 등과 관련해 공식 연장과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 결과 뚜렷한 여대야소 구도가 조성됨에 따라 통합당의 외교·대북정책을 둘러싼 목소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향후 외교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면서 기존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좀처럼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도 보다 적극성을 띨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이미 의지를 밝힌 개별관광과 남북 공동방역, 비무장지대(DMZ) 평화벨트와 관련된 진전된 대북제안 카드도 거론된다.

문제는 북미대화 교착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과 북한의 대남태도 변화 여부다. 북미 모두 미 대선까지 현 상태 유지와 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탓에 한반도정세는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북한은 최고수뇌부 차원에서 북미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남북대화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