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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코로나19發기업인 입국제한 완화 요청”…G20 통상장관 화상회의
“코로나19 비상조치, 비례적·일시적…시장개방 노력”
“필수의료용품 생산·교역 위해 협력”
유명희(왼쪽 첫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G20 특별 정상회의 후속 차원으로 열린 G20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입국제한에 대해 “대응국가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여기에 충족하는 기업인은 입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30일(현지시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들과 비상 영상회의에서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은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의 원활화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본부장은 “공공보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도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야한다”면서 “해당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는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업부와 외신에 따르면 G20 통상장관들은 이날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에 관련 비상 화상회의를 진행한 후 필수적인 의료용품과 장비, 기타 필수품들의 지속적인 공급 흐름을 보장하는 데 협력과 조율을 강화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통상장관들은 이 성명에서 의료용품과 장비 등의 무역을 촉진하고 추가적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건강 보호를 위한 각국의 비상 조처는 목표에 맞게 비례적이고 투명하며 일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통상장관들은 또 의료용품과 의약품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폭리 취득과 부당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펜데믹)은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이며 국제적 공동 대응을 요구한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일할 것이며 시장개방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 공급망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현 상황의 투명성과 무역과 관련해 취해진 모든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또 필요에 따라 회의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26일 열린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합의 내용의 후속 조처를 논하기 위해 개최됐다. 당시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우리는 통상장관들에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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