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경기 부양책에 서명을 하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강제하는 국방물자생산법(DPA) 발동에도 서명했다. [AP]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제너럴모터스(GM)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강제하는 법안(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했다. 공식 성명에서 “GM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적시했다. 그는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물자공급에 문제가 없고, 기업이 충분히 공급하고 있어 DPA를 발동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왔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날 10만명을 돌파, 전날에 이어 세계 1위 감염국 오명을 이어가자 다급해진 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DPA법에 따라 모든 권한을 사용해 GM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위한 연방정부와 계약을 받아들이고, 이행하고, 우선순위에 놓도록 지시하는 결정문에 오늘 서명했다”고 밝혔다. DPA는 국가안보 등에 필요한 핵심 재료·상품 생산을 민간 기업 등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국전쟁 때 의회를 통과했다.

그는 “인공호흡기 공급 능력에 관한 GM과 협상은 생산적이었지만, ‘주고 받기(give-and-take)’식으로 통상적인 계약절차를 따르기엔 바이러스와 전쟁이 너무 위급했다”며 “GM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의 조치는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인공호흡기의 빠른 생산을 돕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트위터를 통해 GM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명령하는 조처를 취할 뜻을 시사했다. GM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다. 다만, 이 때까진 DPA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알파벳 첫 글자만 소개하고 나중에 정체를 알리는 방식을 썼다.

그는 “항상 그렇지만 이 제너럴모터스와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인공호흡기 4만개를 아주 빨리 생산하겠다고 해놓고, 이젠 4월말까지 겨우 6000개라고 말한다. 그들은 최고 한도액(top dollar)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GM의 매리 바라 CEO [GM홈페이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매리B와는 항상 난장판”이라며 GM의 최고경영장(CEO) 매리 바라를 언급했다. 또 “P를 발동할 것”이라고도 썼다. 그는 이후 트윗에 “‘P를 발동할 것’이라는 건 DPA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DPA 발동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을 DPA 집행을 감독하는 조정관으로 지명했다. 나바로 국장은 DPA 정책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상위의 산업동원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 전시 대통령이 있고, 이 문제(코로나19)를 압도할 정부·민간의 모든 힘과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나바로 국장은 다른 기업들은 협력적이었는데 GM과 장애물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가격을 놓고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했다.

GM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WP에 따르면 GM의 매리 바라 CEO는 “시급한 요구에 맞추기 위해 쉴 틈도 없이 일해왔다”며 “인공호흡기 생산을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팬데믹(세계적 유행병)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다른 미국 기업, 우리의 숙련된 직원과 함께 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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