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정경수 기자] 정부가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외화자금(달러)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19일부터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종전 40%에서 50%로, 외은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로 각각 올라간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버스·해운 등 물류업체와 수출·관광·공연 업체 등에 대해 특별융자를 포함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및 유동성 지원과 함께 각종 사용료·착륙료·통행료의 감면 또는 면제, 공연 제작비 지원과 할인티켓 등 업종별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번째 위기관리대책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선물환 제도 개편 및 피해업종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위기관리대책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비상시국을 선포하고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기존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위기돌파에 중점을 두어 개편해 연 첫번째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한도를 25% 상향조정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치가 외화자금 유입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외환 스와프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외환분야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 상 세부 대응조치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그 조치를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지난 2010년 10월 급격한 자본 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선물외화자산에서 선물외화부채를 뺀 선물환 포지션의 자기자본 대비 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정부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 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현재 선물환 포지션이 높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외화자금 공급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업종별 추가지원 대책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 심화로 피해가 확대되거나 업계의 추가지원 수요가 집중된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업의 경우 당초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이 즉시 시행되고 감면폭도 20%로 확대된다. 항공기 정류료는 5월까지 면제되고,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는 전액 면제된다. 버스업체에 대해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승객 50% 이상 격감 노선의 운행횟수 축소가 허용된다.

해운업에 대해선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선사당 20억원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가 100% 감면된다. 수출업체에 대해선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이 5000억원 확대 지원된다.

관광업에 대해선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종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상환의뮤 유예대상 금액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연분야에서는 예술 단체 등에 대한 공연제작지 지원과 함께 수요 창출을 위해 8000원 할인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