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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전국 최초 법률지원단 발족…허위사실·가짜뉴스 소송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의향(義鄕)도시’로 꼽히는 광주광역시는 SNS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는 ‘의향광주 법률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변호사 6명으로 운영되며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SNS(사회관계망 온라인서비스) 등이 활성화되면서 가짜뉴스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선뜻 법적 권리행사에 나서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했다.

위촉된 법률지원단 6명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2년 임기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요건 및 사실에 관한 조사, 1대1 상담, 소송대리, 형사고소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활동을 펼친다.

SNS 등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의향광주법률지원단(062-613-2774)에 상담 및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익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담 및 조사를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우리 광주는 역사적으로 정의롭고 옳은 일이라면 행동에 주저함이 없는 의로운 고장(의향)이지만 일상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법망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출범으로 인권도시 광주가 정의를 지키는 일에 다시 한 번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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