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수습기자]더불어민주당이 2050년 탄소 제로 사회를 실현하는 ‘그린 뉴딜기본법’을 골자로 한 4·15총선 에너지 공약을 16일 발표했다. 지난 대선 공약했던 탈원전에 이어 탈석탄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050년 그린 뉴딜 비전을 통해 탄소중립·고효율 경제를 구축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현안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조 의장은 "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미래차,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전략을 담은 중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을 담을 것"이라며 "친환경 산업혁신·녹색일자리 창출로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정책은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환경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정책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화석에너지에 대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한다. 다만 조 의장은 “(탄소세 도입 시)물가나 산업의 영향도 있고, 국민들이 새로운 증세에 대한 여러 인식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더했다.

당내 그린뉴딜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면서 ”(탄소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 정책 차원의 문제"며 "어떻게 할지 깊이 있는 검토는 21대 국회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린뉴딜 기본법과 탄소세 도입 검토 외에도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마련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에너지 복지 강화 ▲2040년까지 미세먼지 선진국 수준 감소 등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 및 저탄소에너지 전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산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국제사회의 제재해소 등 적당한 여건 조성을 전제로,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에 나서겠다"며 "파이프천연가스(PNG)인프라 및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구축하고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과 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친환경 자동차 조기 보급,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현재 23㎍/㎥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를 오는 2040년까지 현재 대비 40% 이상 줄여, 선진국 수준인 10㎍/㎥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염물질에 대한 권역별 총량제를 추진하고,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해 역내 국가 간 협력 대응 체계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이 밖에도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및 방지시설 설치 지원 ▲스마트 클린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국민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도입 등을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밝혔다.

스마트 클린도시는 도심 내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망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정화숲 등 대피용 클린 공간 조성이 주 내용이다.

조 의장은 이날 "강력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와 '국민대피 서비스' 강화, 국민 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도입 등을 추진해 미세먼지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