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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당선땐 내년 美 소득상위 1% 세금 30만달러 는다
WSJ, 조세정책센터 분석 인용
10년간 전체 세부담 4조달러 ↑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부활한 조 바이든(77)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내년에 미국 소득 상위 1%의 세금 부담이 30만달러(약 3억50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조세정책센터 분석을 인용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10년에 걸쳐 4조달러(약 4740조원) 정도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의 증세 계획에는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고, 개인 최고 세율도 37%에서 39.6%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10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납세자와 동등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연방세금을 전체적으로 8% 정도 올리는 수준이지만, 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 소득 상위 1%는 증가되는 세금의 74%를 책임지게 된다. 이들로서는 내년부터 약 30만달러 정도 세금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에 따라 세후 소득도 17%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중산층 가구의 세금 부담은 260달러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의 조세 계획에는 퇴직금 저축과 전기 자동차 구입을 장려하기 위한 감세 계획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과 경쟁하고 있는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고율의 법인세와 부유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까지 조세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2017년 도입한 감세 정책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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