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대한 전쟁범죄 의혹 조사를 허가했다. ICC가 미국인을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ICC 항소심 재판부는 2003년 5월1일 이후 아프간에서 벌어진 범죄 의혹 수사 개시를 만장일치로 허가했다.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이 어렵단 이유로 지난해 4월 기각된 조사 요청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은 것이다. 조사 대상은 미군과 미국 중앙정보국(CIA), 아프간 정부군, 탈레반 등이다. ICC검찰은 이들에 의한 성폭행, 포로 살해, 고문 등 전쟁 범죄 및 반인륜범죄가 있었는지 조사하게 된다.

미국의 거센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조사 요청을 주도한 ICC검찰의 파투 벤수다 검사장의 미국 입국비자를 취소했다. NYT는 “미국은 오래 전부터 ICC가 미국인을 기소하는 것은 미국의 주권과 국가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협조 없이 어떻게 조사를 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법적기구로 가장한 정체불명의 정치기구에 의한 정말로 놀라운 행위”라며 “어떤 협조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ICC의 회원국이 아니라면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해에 맞서 ICC의 독립을 뒷받침한 중대 이정표”라며 “미국은 이번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