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9만5000채를 포함해 공공주택 21만채를 연내에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공공주택단지로 탈바꿈할 영등포 쪽방촌 조감도로 왼쪽 3개 건물이 주거상업단지, 오른쪽 2개 건물이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9만5000채를 포함해 공공주택 21만채를 연내에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통합하고, 반지하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18만1000채와 공공분양 2만9000채 등 공공주택 21만채 공급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8%(174만채)로 끌어올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목표는 오는 2022년 9%(200만호), 2025년 10%(240만호)로 OECD 10위권(10%) 안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신혼희망타운 1만채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국민·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2000채) 등 공적임대 5만2000채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또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올 6월에는 직장초년생, 대학생 등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도 내달 신규 공급하고, 주택 자금 대출금리·한도도 우대한다.

고령가구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1000채), 공공 리모델링주택(1000채), 문턱 없는 임대주택(1만호)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도 바뀐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자격·임대조건 등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다.

입주 자격이 통합되고 임대료도 소득에 따라 차등 산정한다. 그동안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영구임대 50% 이하 ▷국민임대 70% 이하 ▷행복주택 100% 이하 등으로 각각 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격·공급기준이 수요자가 알기 쉽게 개편되고,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도 대폭 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서울의 노후 영구임대주택(2022년까지 19개단지 3만1000호)에 대해 주거재생 시범모델 및 선도사업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순환개발 방식의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올 11월 지구지정하고, 이 모델을 바탕으로 사업지 선정을 하는 등 전국으로 확대한다.

침수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는 오는 6월까지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임대 우선공급·보증금 지원 등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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