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대구·경북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최대한 봉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이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되, 국회의 정상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사태 악화에 따라 내놓은 고강도 대책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가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대구·경북 봉쇄 조치에 대해 “정부 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동 등에 일정 정도의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측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추경 편성과 관련해 “코로나19가 국회 내까지 큰 문제를 주지 않고 관련 상임위가 열릴 수 있다면 추경 처리를 빨리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야당과 협의해서 정부의 긴급재정명령권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을 활용하는 문제를 매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마스크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 물량을 10%로 제안하고 일일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공급으로 하기로 했다. 기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공적의무 공급량의 일부는 대구와 청도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에게 무상공급될 예정이다.

집회 대응도 강화했다.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지원하기로 했다.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하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정 집회를 겨냥한 것은 아니며 코로나19와 관련해 위험성이 있으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어떤 집회든 집회의 규모와 성격상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면 법적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회의도 온라인을 통해 대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야외나 밀폐된 공간에서 열리는 행사 역시 연기·취소하고 여행력이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행사 참석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역시 행사 참여 자제를 안내하는 방향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코로나19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고위당정청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