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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화만 남는 도시재생사업, 이제 멈춰야”…민간투자 확대 필수

  • 건산연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
  • 기사입력 2020-02-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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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등 공공사업 성격의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서울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등 공공사업 성격의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정부 주도로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벽화만 남는 도시재생사업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근본 문제점으로 '공공 재원으로만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재원 부족'과 '도시 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꼽았다.

"공공 재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선정된 대도시 진행 경제기반·중심시가형 도시재생사업 28개 중 14개(50%)가 민간투자가 전무해 공공재원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개발은 도시재생이 아니다' 혹은 '도시재생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이해도 문제"라며 "이 때문에 사업이 '고쳐 쓰는' 방식, 공공 재원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도시재생사업에도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성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이분법적 사고, 당위론적 사고 벗어난 실용적 접근 등 총 7가지 분야에 걸친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공성만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어 "창동·상계나 신탄진 재생사업처럼 민간 재원을 주로 활용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거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례들이 극히 일부 존재한다”며 “앞으로 이런 방식들이 더욱 폭넓게 활용돼 도시가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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