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를 도입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 보험법의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예술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창의적 생산 활동 지원 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 구축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으로 나뉘어져 있다.

민주당은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복합지원 공간을 마련하고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는 ▷예술인 사회보험지원 ▷불공정피해 구제 ▷자녀 돌봄 등 현장 접근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24년까지 경력단절 예술인의 현장 복귀 지원센터를 전국 17개소를 설치해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도 늘리기로 했다.

첫 주민등록 발급자(만 17세)에게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5만원)’를 발급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겐 ‘학교 첫 걸음 문화학교’ 사업을 통해 1인당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려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권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의 지원대상도 8만 명(지난해 기준)에서 오는 2024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하고 현행 10만원인 정부 지원액을 20만원으로 늘린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제와 연계된 ‘2.5휴가제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생활문화 동아리의 신규 결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판 실리콘밸리’ 인 ‘코리아 콘텐츠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민·관·학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세계적인 콘텐츠산업 단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저작권·가치평가·프로젝트 보증금 등 활용한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 ▷완성보증 신규공급 등 콘텐츠 정책금융도 확대하기로 했다. ‘콘텐츠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해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한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국가 전체 R&D의 0.3%(751억원) 수준인 콘텐츠 R&D 예산을 1%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류 인프라 확장을 위해 아레나형 K-POP 공연장 2곳을 신설하고 국내에서 ‘K-POP 국제콘서트’를 연2회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화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영화발전기금도 확충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창의성과 다양성, 포용성에 기반을 둔 과감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들의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