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새판 짠 ‘추미애 검찰’ 업무시작…‘靑 선거개입 사건’ 인력 증원
檢요구에 직접수사부서 인원충원
선거범죄 전담부서 대응력 강화
대형기획수사 전문인력 보강차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단행된 검찰인사에서 새로 배치된 검찰 간부들이 업무를 시작했다. 총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인력을 증원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 인력을 13명으로, 반부패수사1~2부와 경제범죄형사부(기존 반부패수사3부)의 인력을 10명 안팎으로 확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이정현(52·사법연수원 27기) 1차장검사, 이근수(49·28기) 2차장 검사, 신성식(55·27기)3차장검사, 김욱준(48·28기) 4차장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인력배치를 협의해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의 경우, 총선 71일 앞두고 기존 사건에 더해 새 선거범죄 수사를 병행하기 위해 인사개편 후 인력증원을 요청해왔다. 공안수사에 정통한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선거전담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를 폐지한 상황에서 공공수사1~2부의 선거범죄 대응력을 키우려면 인력증원을 해야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사건의 경우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검토 작업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대형 기획 수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검사들이 차장을 맡으면서 상대적으로 일선 전문 수사 인력 증원이 불가피해진 측면도 있다. 이근수 차장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차장검사들은 대검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된 경험이 있지만, 특수부나 공안부 경험이 많지는 않다. 이 차장검사의 경우는 직접 수사 첩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대검 범죄담당관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부장검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특별수사에 정통한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반부패수사나 공공수사, 경제범죄수사 모두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특수한 수사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삼성 합병의혹 사건이나 청와대 관련 기존 의혹사건들의 수사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한쪽으로 치우치는)집단사고를 막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수사지휘라인과 실무라인간 의견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고조됐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김형근(51·29기)부장검사와 2부의 전준철(48·31기) 부장검사는 추 장관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지검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을 때 각각 수사지휘과장과 인권수사자문관으로 호흡을 맞췄다. 이 때문에 수사 실무지휘라인과 이 지검장과의 의견편차는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은 이미 기소가 마무리돼 재판 업무가 주를 이루고, 총선을 마칠 때까지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마찰을 일으킬 소지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주 내 서울고검에 대변인실 분실을 설치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추 장관은 당초 문재인 정권 초기 없앴던 부대변인직을 부활시켜 2인 공보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신임 부대변인인 신승희(45·35기)검사는 서울고검 분실에 상주하며 공보활동을 한다.

문재연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