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력기관 개혁 보고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권력기관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정우 부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길 바란다”며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다. 법무부와 행안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주길 바라고 총리께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검찰 경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후속조치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에 성역을 없애고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걱정은 국가 수사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달라. 수사기관 총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원칙을 세워 후속조치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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