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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가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불복소송 등 여론이 주목하는 사건 상당수가 2월 정기인사를 통해 재판장이 바뀔 전망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를 다음달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는 24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김 지사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잠정 결론냈다. 하지만 다음 변론기일은 3월로 두달이나 미뤘다.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속했다. 원칙대로라면 정기인사에서 민사부나 행정부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일단 김 지사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후속 재판장 인선이 주목된다.

반대로 삼성바이오의 행정소송은 유리한 상황이 인사로 인해 반전될 소지가 있다.서울행정법원 3부 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분식회계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3년째 근속해 올해 교체가 유력하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증선위의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삼성바이오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 해임안이 상정되거나 외부로 알려질 경우, 삼성바이오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 전에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란 낙인이 찍힌다”며 삼성바이오측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것을 받아줬다. 이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사건을 예단하지 말라”면서 “언론에서 회계 부정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3월18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막 시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에도 변수가 있다. 정경심 씨 사건을 맡은 형사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올해 3년차로, 타 법원으로 전출 대상이다. 조국 전 장관과 그 동생 조 모 씨 사건을 맡은 형사21부 김미리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서 형사부 2년을 근속해, 사무분담 내규에 따라 민사 재판부로 전보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두 재판부에 최근 조 전 장관 일가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서울지역의 한 변호사는 재판장 교체에 대해 “그간 유리하게 심리가 진행됐다면 반기지 않고, 불리한 결론을 내릴 것처럼 보여왔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긴다고 여기는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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