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올해 국가연구개발(R&D) 100조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과학기술혁신 관련 핵심 아젠다를 발굴하고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STEPI 아웃룩 2020’을 발간했다.

‘STEPI 아웃룩 2020’에서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혁신시스템, 혁신성장, 글로벌혁신 관점에서 STEPI 전문가 10인의 테마별 진단과 전망을 통해 2020년 국가정책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STEPI 10인의 전망은 ▷과학기술 법제 ▷국가 R&D 정책 방향 ▷연구제도․행정체계 ▷국가 R&D 투자 정책 ▷혁신성장 정책 ▷미래 기술․사회 연구 ▷창업․중소․중견기업 정책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정책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과학기술혁신 개발협력 정책의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과학기술법제 전망’에서 양승우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2020년에는 국가연구개발 100조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과학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를 제시했다.

개헌 시 과학기술 관련 조항체계 재편, 과학기술 법제의 시스템화, 과학기술기본법 체계 개편, 국가연구개발 혁신 관련 법제의 정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대형연구개발시설·장비 관련 법률의 제정 등에 대한 입법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혁신성장 정책 전망’에서 이주량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은 기존 산업의 경쟁법칙을 근본부터 변화시키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2020년에도 글로벌 산업의 경쟁법칙 전환은 가속화될 것이고 적응 여부에 따라 국가 간·산업 간·기업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주력산업의 혁신과 경쟁법칙 전환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대처, 경쟁법칙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득권 충돌과 보호에 대한 포괄적 논의, 실패와 재도전을 장려하는 혁신시스템 구축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정책 전망’에서 김왕동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은 “방대한 배후시장, 젊은 노동력, 풍부한 자원 등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에 집중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新남방 정책 거버넌스와 협업체계 구축,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를 플랫폼으로 하는 과학기술협력, 다자협력기구대응 상의 일관성과 전략성, 맞춤형 정책 추진에 초점을 둔 국가별 대응 전략 수립, 新남방 국가와의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성과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책자에는 STEPI 전문가 10인의 전망 외에도 일반인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테마로 하는 설문조사와 함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 및 평가 결과도 함께 담았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경제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적 해결과제로 기초원천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정부가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로서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 국가적 난제의 해결 등을 중요하게 인식했다.

조황희 STEPI 원장은 “STEPI 아웃룩 2020이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미리 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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